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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특히 전세 계약시 걱정이 많으시죠?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주인이 못준다고 하면 어쩌지...
이럴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반환 보증보험' 들어보셨나요?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임대인(집주인)이 부도/압류 등으로 인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반환해주는 기간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되었지만
동의 해주지 않는 임대인이 많아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어렵게 되어
최근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깡통주택'이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전세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미리 가입하는게 좋겠죠?
* '깡통주택' or '깡통전세' 란???
부동산의 매매가 하락으로 은해 기존의 전세가격 밑으로 떨어져
집을 매매해도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주택을 말합니다.
ex) 전세계약을 할 때 A라는 아파트의 매가는 3억원이고 매가의 80%정도인 2억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작성.
이후 2년이 지난시점에 아파트 매가가 하락하여 A아파트의 매매가가 2억에 형성.
초기에 매가가 전세가 보다 높았지만 부동산의 시세하락으로 인해 매가보다 전세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
A아파트를 매매하더라도 전세 2억4천만원보다 낮은 2억원 밖에 회수가 되지 않는 현상.
자 그러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반환보증'
2.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두 전세보증보험의 공통점은
임대차 계약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cf. 준공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or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보증보험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보증금 만큼 신청하고 신청한 금액에 대한 요율만큼의 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단, 고시원, 공동생활주택, 레지던스 등
가입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을 수 있고
전세금의 70~90% 이내에서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로
보증한도가 제한되어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전세금 한도가 있고,
또한 제한되는 주택들이 있기에 전세보증반환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면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이용해보세요!!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전액, 그 외 주택은 최대 10억 원 까지
(다만, 보험요율은 HUG에 비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또한,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한도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만 신청이 가능했던 HUG와 달리
SGI는 전세보증금 전액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납입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가입일로부터 남은 기안에 대한 보증료만 내는 HUG와 다르게
SGI의 경우는 전세 계약 기간 전체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던 반쪽짜리 제도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가입이 가능하기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신다면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에 보증보험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있어 저희 홈페이지 방문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발췌하였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59584&memberNo=30808385&vType=VERTICAL